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가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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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03 17:08 조회2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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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방송에서 윤승진 변호사는  언론에서 떠들석하게 논란이 되었던 여대생 상대 성범죄 관련하여
과거에 성범죄가 친고죄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피해자가 주범에 대하여서는 용서하지 못하고, 일부 방조범에 대하여서는
소액의 합의금을 받고 고소를 취하하여 주었으나, 친고죄의 고소불가분의 원칙이 적용되어 고소취하를 하지 않았던 주범에 대하여서도 고소 취하의 효력이 발생하여 공소기각 판결로 재판이 종결되어 버린 사건으로, 피해자가 법률전문가가 아닌 여대생으로서 예상치 못한 결과에 대하여 억울한 사정이 발생하였던 사건으로서 고소불가분의 원칙의 문제점에 대하여 인터뷰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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