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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가사소송

부부가 서로 합의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 협의이혼이라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즉 이혼 사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이 이혼에 불응할 경우에 부득이 법원에 이혼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재판상 이혼입니다.

재판상 이혼소송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사실관계를 자세히 정리하여 소장을 작성할 필요가 있으므로 혼인생활 중 겪은 일들을 구체적으로 사실감 있게 서면으로 편지나 일기를 쓰듯이 일자별로 상대방의 혼인관계의 파탄사유를 정리하여 두어야 소제기와 소송절차의 진행이 원활하게 될 것입니다.

법에서 규정한 이혼소송에서의 원인(민법 제840조)

부부가 서로 협의하여 이혼하지 못하고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 민법 840조는 이혼사유를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840조

제1호 :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제2호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제3호 :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4호 :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희 부당한 대우를 한 때
제5호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제6호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써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았으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행위를 말합니다. 따라서 간통은 당연히 이혼사유가 될 것이고, 꼭 결정적인 간통의 증거나 정황이 없다하더라도 지속적인 교제의 정황이나 증거가 있다면 부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상대방을 내쫓거나 또는 두고 나가버린다든지, 상대방으로 하여금 나가지 않을 수 없게 만든 다음 돌아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계속해서 동거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참으로 가혹하다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 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부부생활의 계속에 관하여 사회통념상 고통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의미합니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3년 이상 생사불명이어야 하고 현재도 생사불명이어야 합니다. 생사불명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문제는 생존을 하고 있으나 부재인 경우인데, 이때는 생사불명이 아니라 악의의 유기가 되느냐 여부에 관한 문제입니다. 생사불명이 3년 이상일 경우 이혼청구는 공시송달과 결석판결에 의하게 됩니다.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상대방이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때,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유란 부부에 따라 천차만별이고, 또 추상적, 상대적 개념이어서 그 기준을 잡기가 매우 어려우나 보통은 혼인관계가 심각하게 파탄되어 다시는 혼인에 적합한 생활 공동관계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이러한 경우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당사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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