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가사소송

긴급상담:010-7576-9416

+ 즐겨찾기

재산분할

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가사소송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에 관하여 자기가 재산 형성에 협력한 몫을 되돌려 주라는 권리를 재산분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재산 분할의 대상

①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② 혼인 전에 부부일방에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던 재산(특유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③ 또한 혼인 중이더라도 쌍방의 협력과는 관계없이 부부의 일방이 상속,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도 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

④ 단, 상대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을 경우에는 그 한도 내에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청구인 자신 명의의 재산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이라면 소유명의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불문하고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제3자 명의의 재산

부부 중 일방이 제3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무형재산, 퇴직금, 연금 등 장래의 수입

특허권, 지적재산권, 저작권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장래에 받을 퇴직금, 연금 등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혼인 중 주로 일방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

부부 중 일방이 경영하는 사업, 병원 등의 영업자산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영업자산은 일방의 특유한 능력에 의하여 형성되고, 상대방은 그 취득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협력하지는 않았지만 간접적으로 가사노동 등 내조에 의하여 협력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일방의 제3자에 대한 채무

부부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 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에 되지 않습니다. 일방 당사자의 사업상의 채무는 재산 분할의 대상인 소극재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채무가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는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공동재산이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경우 재산 분할을 할 만한 재산이 없으므로 재산 분할을 할 수 없습니다.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의 액수와 방법

재산 분할을 할 것인지 여부 및 그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에서 재산분할액을 정할 경우 쌍방의 기여도를 확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 경우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되면 청구권이 소멸되어 이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
  • 지도 타이틀
  • 영상 타이틀
    영상이미지
  •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