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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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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일방과 상대방 사이의 혼인이 일방의 유책행위로 말미암아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상태에 이름으로써 상대방이 커다란 정신적 고통을 받으리라는 점은 경험칙상 손쉽게 짐작할 수 있으므로 그 일방은 상대방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자료의 참작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법원이 여러 가지 점을 참작하여 직권에 의해 결정하며 대개 다음의 것을 참작하게 됩니다.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유책정도(잘못을 저지른 배우자로부터 받은 정신적 고통의 정도)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가족상황

동거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당사자의 학력, 연령, 경력, 직업 등 신분사항

자녀 및 부양관계

재혼의 가능성



위자료의 액수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민법상 재산분할청구권 조항이 신설되기 전까지 법원에서 선고되었던 위자료의 액수는 보통 남자재산의 20%~30%인 경우가 가장 많고, 재산형성에 아내의 공로가 많았던 맞벌이부부 등 특별한 경우에는 남자재산의 절반까지도 위자료로 지급하도록 하였으나, 재산분할을 되는 액수 가액 가운데서 순수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적 요소만이 고려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배율도 낮아지고 있습니다.

위자료 청구권의 지급기준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

재산상태

학력

성별

혼인기간

혼인기간 중 부부의 협력

재산을 축적한데 대한 공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하게 됩니다.

제3자의 불법행위 책임

제3자가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간섭하여 혼인(사실혼관계포함)을 파탄에 이르게 한 행위를 한 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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