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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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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의 순위(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순위 : 망인의 직계비속 및 망인의 배우자
2순위 : 망인의 직계존속 및 망인의 배우자
3순위 : 망인의 형제자매
4순위 :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순위
망인의 직계비속

직계혈족은 자연혈족(친생자), 법정혈족(양자), 혼인 외 출생자, 기혼·미혼을 차별하지 않고 동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단, 살아서 출생하여야 상속권이 인정되고 사산의 경우 처음부터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직계비속이 여러 명이 있는 경우 망인과 촌수가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이 먼저 상속인이 되고, 그 촌수가 모두 같은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2순위
망인의 직계존속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며 또한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양자의 상속인에는 양부모뿐 아니라 친부모도 포함됩니다. 다만, 친양자의 경우 양부모만이 상속인이 되며, 부부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는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 사이에서는 상속관계는 소멸하지 않습니다.


3순위
망인의 형제자매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모두 상속인이 됩니다. 이복형제자매(부는 같으나 모가 다른 경우)는 당연히 상속인 됩니다. 이성동복형제자매(부가 다르나 모가 같은 경우)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고 했다가 이후 판례가 변경되어 이제는 이성동복형제자매도 상속인이 됩니다.


4순위
망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3촌 관계인 백숙부·고모·외숙부·이모·이질 및 4촌 관계인 종형제자매·고종형제자매·외종형제자매·이종형재자매 등이 상속인이 되고 이들은 동순위입니다.

다만, 망인의 조카(망인의 형제자매의 자)나 망인의 백숙부는 모두 3촌으로 동등친이나 대습상속으로 인해 조카가 백숙부보다 우선하여 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있음을 주의하여야 합니다.


망인의 배우자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으로서 배우자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합니다. 사실혼 배우자, 이혼한 배우자는 모두 상속인이 될수 없습니다(다만, 이혼소송 중 사망한 경우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혼인이 무효가 되거나 중혼적 배우자인 경우 상속권이 모두 부인됩니다. 다만, 사망 후 혼인 취소가 되어도 취소에는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망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그들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들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을 하는 경우 법정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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