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가사소송

긴급상담:010-7576-9416

+ 즐겨찾기

상속분

법무법인해송 윤승진변호사 가사소송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여러 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중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속을 받게 되는지가 정해져야 합니다.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재산 전체에 대해 나누어 가지게 되는 권리의무의 비율을 '상속분'이라고 합니다. 상속분의 지정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정됩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분의 지정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한 유증'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를 할 수 있으며 그러한 유언이 있었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지정한 내용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단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상속이 이루어지더라도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수는 없습니다.

법정 상속분(민법 제1009조)
상속재산 분배에 관한 유언이 없는 경우는 법정상속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행 민법상 법정 상속분은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일하며, 아들/딸, 혼인 중의 자/혼인외의 자, 양자/친생자도 모두 동일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내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5할(50%)을 가산하여 상속분을 정합니다.

특별수익자(민법 제1008조)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사전증여 또는 유언으로 증여(유증)를 받은 경우(사전 상속의 의미가 있음)를 '특별수익자'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은 그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인정됩니다.

특별수익이 본래의 상속분에 미달한 경우 부족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을 할 수 있다. 즉 부족분이 상속분이 됩니다. 특별수익이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부분을 반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견해대립이 있으나, 하급심판례는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서울고등법원 1991.1.18. 89르2400)

단 다른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할 경우는 그 침해범위에서 반환해야 합니다.

기여분(민법 제1008조의 2)
공동상속인들 가운데 피상속인(망인)과 상당한 기간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분 계산에 있어 가산하여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기여분권자는 상속인에 한하여 인정됩니다. 상속포기자, 포괄수증자, 상속결격자, 사실혼배우자는 기여분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에서 대습상속인의 기여는 인정되며, 피대습자의 기여도 인정됩니다(통설).



기여의 요건

- 상당한 기간동안 동거,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한 경우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경우

기여자의 상속분

기여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이 상속재산이 됩니다. 즉, 기여자의 상속분은 기여분에 법정상속분을 합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기여분권자는 우선 기여분을 받고 나머지 상속재산에서 다시 다른 공동상속인과 함께 상속분에 따른 상속을 받습니다.

기여분이 아무리 많아도 유류분 침해문제는 발생하지 않고, 다만 기여분은 상속재산에서 유증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제3항)


  • 대한민국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법제처
  • 사이버경찰청
  • 여성가족부
  • 종합법률정보
  • 민원24
  • 지도 타이틀
  • 영상 타이틀
    영상이미지
  • 변호사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