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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소송·유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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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방법

① 유언에 의한 분할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 : 유언으로 지정해야 하며 생전행위로 분할방법을 지정할 수는 없습니다.

② 공동상속인 간의 협의분할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거나 그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분할은 무효입니다.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 등 행위무능력자가 있는 경우 상속재산분할이 이해상반행위가 될 수 있어 이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분할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석해야 하나, 반드시 한 자리에 모여 이루어질 필요는 없고 순차로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공동상속인 1인에게 상속시킬 방편으로 나머지 상속인들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를 하였으나 그 포기신고가 법정의 기간을 경과한 후에 됨으로써 상속포기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1인이 고유의 상속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 전부를 취득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이를 전혀 취득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에 관한 협의분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협의에 참여한 공동상속인 중 그 의사표시에 하자가 있는 경우 민법총칙에 따라 그 협의가 무효 내지 취소될 수가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유언에 의한 분할, 공동상속인 협의에 의한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 중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들이 나머지 상속인들 모두를 상대로 하여 관할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특히 공동상속인들 중에 증여, 유증 등의 특별수익자, 기여분 권리자 등이 있어 상속분에 대해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공동상속인 각자에게 공평하게 분배, 확정하여 공유상태를 해소, 종료시켜 단독소유로 만드는 청산절차로서 각 상속인들은 가정법원에 다른 모든 상속인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대해 가정법원은 우선 공동상속인들간의 조정을 통해 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될 경우에는 조정 내용대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정식 심판절차을 거쳐 상속재산분할을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재산과 특별수익은 상속개시시를 기준으로 평가하나, 분할에 있어서 대상분할의 경우 구체적 청산액은 분할시를 기준으로 재평가하여 그 평가액에 의하여 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은 상속재산에서 분리처분된 재산, 대상재산(처분대가로 받은 금전 등), 과실이나 수익 등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진정한 상속인이 참칭상속인을 상대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상속회복청구권이라고 합니다. 상속인은 원래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률상 당연히 상속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 만일 상속인이 아닌 참칭상속인이 사실상 상속재산을 점유하든지 하여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할 때에는 그러한 침해자를 상대로 그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적 장치가 바로 상속회복청구소송입니다.

상속회복청구는 반드시 소송에 의할 필요는 없으며, 재판 외의 청구로 주장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꼭 상속회복청구의 소라는 형식으로 구하지 않더라도 상속재산의 인도나 상속등기의 말소청구의 내용이라면 그 실질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는 상속권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내에 청구를 하여야만 합니다. 여기서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부터 3년’이란 자기가 진정상속인임을 알고 또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를 가리킵니다.

인지의 경우 피인지자의 상속회복청구 제척기간은 그 인지심판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합니다. 참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취득자에게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도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상속회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참칭상속인의 상속재산침해 행위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한 경우에는 진정상속인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반환청구도 불가능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유류분반환청구

피상속인(사망자)는 원칙적으로 사망 전에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증여할 수 있고, 유언을 통해 제3자나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증여나 유증을 받지 못한 상속인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공평한 상속 분배를 위해서 입법정책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가 유류분입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법정상속분 중에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권자
법정상속인이어야 합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태아나 대습상속인에게도 유류분권을 인정합니다. 상속결격, 상속포기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
피상속인(망인)이 유언을 남기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기 때문에 유류분 침해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나, 망인이 유언으로 상속재산을 분배한 경우 일부 상속인들이 자신의 법정상속분을 훨씬 초과하여 유증을 받은 경우 또는 대부분의 상속재산을 제3자에게 유증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인들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바 이 경우 유류분을 침해받은 상속인은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수증자와 수유자 및 그의 상속인 등 포괄승계인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수증자와 수유자가 유증 또는 증여의 목적이 된 재산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이 양도 당시 유류분권리자를 해함을 안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도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공동상속인도 증여나 유증을 받은 경우 상대방이 될 수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다른 공동상속인이 수인일 때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중 각자 증여받은 재산 등의 가액이 자기 고유의 유류분액을 초과하는 상속인만을 상대로 하여 그 유류분액을 초과한 금액의 비율에 따라서 반환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소송을 제기할 필요는 없고 재판 외에서도 청구가 가능하고, 반환의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먼저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유류분의 부족이 있을 때 2차적으로 증여된 부분에서 반환을 받게 됩니다.

다만, 사인증여에는 유증이 준용될 뿐 아니라 실제적 기능도 유증과 달리 볼 필요가 없으므로 유증과 같이 보아 우선적으로 반환받게 됩니다.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상속개시와 유증을 안 날로부터 1년, 상속개시가 있는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반환하여야 할 증여 등을 안 때라 함은 증여나 유증사실이 있음을 안 것 뿐 아니라,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날을 의미하며, 증여를 안 것만으로 반환하여야 할 증여가 있었다는 것까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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